최종구, 금융혁신에 국민 ′체감′ 강조

최종구, 금융혁신에 국민 '체감' 강조: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07 14:15:08

"실질적 변화 느끼도록 금융시스템 틀 바꿔 나가겠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신뢰·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환경변화,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상품·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그림자 규제나 과도한 검사·제재가 금융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보험 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약관 작성·평가 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계·공시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을 2분기 중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급성장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며 "국민이 금융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