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 71곳, 사업타당성조사 실시한다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생 수 고려해 공간재구조화사업 전면 재검토"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2026년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에 배정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예산을 두고 “학생수, 입학생수 추이를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공간재구조화사업비에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인 71곳에 대한 사전기획용역과 개축타당성평가용역 사업비가 포함됐다. 사전기획용역은 사업 타당성, 공간구성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개축타당성평가용역은 개축 또는 리모델링 중 적절한 사업유형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이서영 의원은 “입학생 수가 1명이거나 학교 전체 학생수가 10명 내외인 공간재구조화사업예정교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학교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되었다. 이 중 한 곳은 전체 학생수가 11명이였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예산 효율성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지속 감소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큰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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