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효율적 재정 운용 및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 촉구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운영비 과다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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