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은 소각장과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미 폐기물 업체 포화상태이며,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전국 발생량 대비 경북 및 경주 업체의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에 민간 폐기물 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둘째,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해서 폐기물 처리의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법 공포에 대응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은 소각장과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미 폐기물 업체 포화상태이며,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전국 발생량 대비 경북 및 경주 업체의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에 민간 폐기물 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둘째,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해서 폐기물 처리의 지역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법 공포에 대응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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