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산업 경쟁 제고해야…인터넷은행 신규인가 필요＂

금융위 "은행산업 경쟁 제고해야…인터넷은행 신규인가 필요":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02 13:49:20

기존 銀 시스템 보완…소형·전문화 은행 인가 적절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해 내년 상반기 안에 새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2일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산업 현황 분석, 시장집중도 분석 등 정량 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의 경우 은행업은 1233~1357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는 시장이다. 다만 HHI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이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시장구조, 경영 효율성 등의 보조분석 결과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 유인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 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에 걸쳐 금융투자업·중소금융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는 지난 5월 발표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