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1.75%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1.75%: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30 13:48:51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기조 여전히 완화적"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꼭 1년 만이다.

한은은 30일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11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이일형 금통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지난달에는 고승범 금통위원도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 금융불균형 누적,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 등 금리 인상의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이 최근 내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와 금리차는 다시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도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계부채의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도 금리 인상 명분에 힘을 실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올해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95조원(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수준이다. 또 산술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계 빚이 5400만원에 육박한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2.1%) 이후 1년 1개월 만에 2%를 기록했다. 근원 물가는 1.1%로 여전히 낮지만, 한은은 점차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