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 합의와 타협 이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 산출내역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안전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 유지 또는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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