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돌봄·장애인기회소득 사업·권리중심일자리 예산에 의문 제기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국 핵심사업에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 7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3%)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보조기기 관리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률 상승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공공기관 전반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단발적이고 불공정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회 창출과 가치 창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을 위한 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복지국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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