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문제와 전입금 확보의 필요성 강조!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 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도가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입금을 확보하고,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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