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요인 분석과 대안 제시

▲ '지방재정 이슈 분석' 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 이슈를 분석한'2024 부산시・교육청 지방재정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의회의 2024년도 예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이슈와 대응책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재정 이슈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정 운용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 이슈는 재정 총량, 일반재정, 교육재정, 기금 등 4가지 영역이다.

'재정 총량'은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을 총괄하여 재정구조와 총량 등을 분석했다.

'일반재정'은 부산시의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오차, 재정건전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난안전예산, 소방예산 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 주요 이슈를분석하여 예산결산심사에 중요한 재정 정보다.

부산시 세입예산 오차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위한‘재정추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교육재정'은 그린스마트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재정 위험성을 점검했다.

'지방기금'은 기금 조성과 운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재정자원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전략을 제시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입법・재정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 기능 강화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부산시의회는 언제나 부산시민의 행복과 부산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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