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지방재정 상황... 티끌 모으는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야’

▲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펴 돌파하자고 역설했다.

문선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8조 4,000억 원)가 예상된다”라며 내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22년 결산 기준 우리 구가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계류 등 현실적으로 걷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24억 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한다”면서 구가 ‘카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납 문제를 해소해주길 강조했다.

실제 해당 서비스는 서울 노원구에서 1분기 만에 42억 원 더 걷을 정도로 징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곧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 의원은 “내년은 세수 부족으로 더 가혹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티끌을 모으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성실히 살필 것”을 강조하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부터 먼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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