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양식시설 자진 정비 유도 및 정책 신뢰 회복 촉구

▲ 박성재 의원이 지난 4월 17일(목)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가두리 감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축 효과를 내려면 ‘자율 참여’보다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복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감축(9만 5,000칸 및 무면허 가두리 시설 5,000칸 강제 철거)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복양식섬 폐지 ▲양식 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복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만 4,000t인 생산량을 2만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면허 양식장 자율 감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면허 불법 양식 시설의 정비와 철거”라며 “감축하고자 하는 20%는 불법 시설만 단속해도 도가 계획한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민보다 불법 어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철거를 우선시한 이후 자율 감축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 정책 순서다”고 말했다.

또한 “감축 참여에 앞서 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총괄계획을 D-Day에 기반하여 촘촘하게 관리하고, 국제행사로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도민의 자부심과 섬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 전시행사가 아니라, 섬과 어촌의 가치, 어업인의 삶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섬 박람회의 성공이 전남 어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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