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요예측과 법적근거를 통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농어민들이 두텁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하여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던 어민 기회소득의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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