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국민의힘 원대대표, 소속 도의원 전원 공동 발의 이끌어내

▲ 조영제 국민의힘 원대대표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영제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함안1)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이라 선언할 정도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조영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히 단행될 필요가 있다며, 340만 도민들의 뜻을 담아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비상식적인 관행에 따른 불공정행태 및 불합리한 노노(勞勞)관계가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 잡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가 인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금 고갈시점과 적자 전환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최우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주입식 교육과 명목적인 교육, 교육을 위한 교육과 같은 비효율적인 교육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영제 원내대표(함안1)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현재의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정부가 이를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인기 영합적인 정책추진으로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3대 개혁안이 단순한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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