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위, 재벌봐주기 정책 중단하라＂

카드노조 "금융위, 재벌봐주기 정책 중단하라":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04 13:17:07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올려야…마케팅비용 차등 적용 요구

<사진=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재벌봐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차등수수료의 현실적 적용을 촉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안은 재벌봐주기 정책"이라며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포인트에서 최고 0.65%포인트까지 낮춘다. 또 연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한다.

카드노조는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하지만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 축소는)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까지 인하한 것에 대해 카드노조는 `재벌봐주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된 연 매출 500억원 넘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올려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비용을 차등 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에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카드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을 마련하라"며 "재벌 가맹점 수수료가 현실화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