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사례 많아 군민불편 야기

▲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부상 마을 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토지를 점유하여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과‘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명진 의원은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지적 공부상대로 원상복구 및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공적토지로 이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들을 전수조사하여 영농행위를 하거나 토지 매입하려는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를 공부상과 대조하여 일치시켜나가야 한다. 며 장기적인 진안군의 토지정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