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 길은 곧 국정조사라는 것을 강조했다"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꽤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상당히 희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당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그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와 교감이 이뤄졌을 때 정부가 남북 간 경제·문화 교류를 다방면으로 한다면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상임위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이 많이 들어왔다. 국민의 많은 오해가 있고, 한국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다"고 우려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요지부동이었다.

◇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석탄반입'…배후 주장하는 '한국당'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은 2017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무역 상선이 입항, 북한의 석탄과 선철이 반입된 사건이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중 UN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선박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처를 내리고 불법적으로 석탄을 들여온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어와서 화력발전과 전기시설에 쓰이게 해, 정권적 차원에서 석탄 수입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게 있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한다"며 "북한산 석탄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왔다.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선박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스카이엔젤`의 경우 회사명이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구에 위치해있고. `리치 글로리`도 운영사가 중국 다롄 사허커우구의 `싼허 마린`이다.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는 벨리즈 국적에 소유 해운업체는 중국 회사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공조해 의심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벌여 불법 반입 사실을 밝혀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팩트"라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합리적` 근거 없이 외국 선박 억류 불가능

자유한국당과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진룽호 선박 등에 대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했다`며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인 UN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야당에서 강조하는 진룽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 확인 가능한 러시아산 진품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서 억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더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무슨 게이트니 하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들은 스스로 헛짚었다는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 색깔론, 대안 없는 비난`과 같은 익숙한 폐단과 단절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야당으로 거듭나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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