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분만 공백 및 필수의료 예산 배분 적정성 질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 우선해야”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닥터헬기 격납고 건립 지연, 고위험 산모 분만 의료공백, 필수의료 예산 운용 등 경기도 보건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주요 기능과 우선순위, 재정·인력 확보 방안 등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의정부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부족하다”며 “특히 운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의정부병원은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닥터헬기 격납고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부지 변경과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2022년 이후 격납고 부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분만 의료공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안성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도내외 25개 병원에서 분만이 어려워 결국 약 150km 떨어진 전주까지 이송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조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생아중환자실 확충과 전문의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7년도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배분된 약 160억 원의 국비가 실제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우선 활용돼야 한다”며 “닥터헬기 격납고 등 시설투자뿐 아니라 분만·소아응급·보건소 의료인력 부족 등 현장의 시급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 변경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봉사단 지원사업과 한방 난임 지원사업,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등의 일몰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도민 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의료공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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