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주민 피해가 커져는 만큼 대책마련 필요”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시 역동 등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지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의원실에서 광주시 역동, 고양시 상서 등 경기도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일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동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정보 부족, 불신 등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착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동의를 받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각종 관리비는 물론, 자재비·공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과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의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재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창휘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