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유발하는 하도급 근절은 시민 안전 지킴”

▲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추방,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주관으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시도, 공사비 감축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으로 인한 안전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간담회 참가자들의 합치된 제안이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때문에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시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노동자 임금 직접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 등 불법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올해 수시로 개최해 지역 내 공공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폐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김귀근 의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공사 방지 노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 방지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먼저 해소해 나가면, 민간 현장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기에 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4년 10월과 지난 1월에도 건설노동자들을 초빙해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만들기로 건설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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