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자료 등 바탕 수급 여부 재판정… 급여 감소 결정 가구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 대덕구청

대전 대덕구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5만 709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5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약 65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또는 급여 변동 사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로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지역 수급자 5만 7095세대 중 4055세대로, 구는 사전 자격 변동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변동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정비를 진행해 복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결정된 가구는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등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를 막겠다”라며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 및 타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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