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체납관리단 연계 실태조사·맞춤형 징수 추진

▲ 대전 동구청

대전 동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및 문자·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체납 원인을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과 연계해 전화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안내를 병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체납액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공정하고 세심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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