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기반

▲ 무주군청

무주군은 지난 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무주군은 계약 체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동일 회계연도 내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명확한 한도를 두는 것이 핵심으로, 개정 기준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이하, 연간 계약 금액의 합계 2억 원 이하로 관리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통합해서 적용한다. 또한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 등 기관별로 구분해서 산정한다.

임병한 무주군청 재무과 경리팀장은 “합리적인 예외·세부 기준도 마련했다”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과 추정가격 2백만 원 미만의 공사 등의 계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라고 밝혔다.

이어 “추정가격 5백만 원 미만의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관리한다”라며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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