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11명 운영…소액체납자 체납 원인·납부 여건 조사

▲ 서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지방세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100만원 미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실태, 납부 여건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주소와 연락처 등 체납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기존 체납징수 업무와 연계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와 후속 징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에 맞춰 대응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연계한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조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해 재산조회와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문조사, 민원 응대, 안전수칙,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무조건적인 체납액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지방세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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