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제도, 규정 전수조사, 현장목소리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 원점 재검토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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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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