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한 달을 맞아 5월부터 실시한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을 6월 17일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이어서 실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실시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 기획감독에 이어,6월 17일부터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이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해 있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제보가 접수된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두 번째 릴레이 감독이 진행되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하다는 제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했다. 이에 따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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