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공약이 4,615억 추경으로…증액·감액 포함 6,004억 전체 사업 필요성·시급성 전면 검증

▲ 제주도의회 김봉현 예결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추경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예결위 심사에 관행은 없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신규·증액 사업 4,615억 원과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기존 사업 1,389억 원으로 구성됐다. 도민에게 발표된 추경 규모는 순증액인 4,615억 원이지만, 예결위원회는 감액 사업까지 포함한 총 6,0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예결위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는 물론 사업별 산출 근거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감액 사업이라도 필요하면 복원하고 심사가 부족한 사업은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예결위의 독립적인 심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3,000억 원으로 제시됐던 추경이 4,615억 원으로 확대된 과정과, 증액과 감액을 포함한 6,004억 원 전체 사업이 도민 앞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되, 시급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규모와 관계없이 과감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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