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철회 요구

사무금융노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철회 요구: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26 11:36:17

카드사 1조4천억 부담 예상…일방적 인하 중단 촉구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당정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우대가맹점 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에서 최고 0.65%까지 전격 인하하는 것이다. 또 연 매출 500억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한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하는데, 대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을 통제해 비용을 감축하라는 것은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발상이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없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개편 즉각 철회 ▲ 이번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문제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 해명 ▲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을 존중 ▲ 사회적 합의 무시한 수수료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금융당국의 원칙 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