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학·외국어·인문독서 교육까지 ‘AI디지털 기반’ 으로 편성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25년도 경기교육 "AI, 디지털 예산만 늘어" 대부분의 교육예산 감액, 적절했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라고 지적하고, “세부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원연구활동 지원’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추진 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어떤 연구와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과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을 더해 3천억 원이 순 감소했는데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눈물겹게 전년도에 비해 1조원 증액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겨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절했는지 면밀히 분석해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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