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리모델링 사업은 속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 입장 확인

▲ 제320회 시정질문 최재란의원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31일(목)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후 최재란 의원은 “목동우성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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