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살피고, 고액 체납자는 강력 징수

▲ 대전광역시중구청

대전 중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42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등 총 56억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도 실시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CMS 자동이체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살피고, 현장 상담을 통해 분납 등 실질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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