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금 상향과 심사기준 개선으로 전승기반 확보

▲ 전라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조성하고 유형 국가유산의 보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유·무형 국가유산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무형유산 단체종목의 전승활동 지원금과 공개행사비를 상향 추진하고 심사 제도를 개선해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국비가 올해보다 104억 원 늘어난 2027년도 국가유산 보존·관리 사업(180개소·총 511억 원)을 통해 보수 정비와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선제적 보존 정책도 본격화한다.

현재 무형유산 단체종목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가 없는 단체 월 100만 원, 보유자가 있는 단체 월 80만 원이며, 공개행사비는 연 340만 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무형유산 단체종목 전승활동 지원금과 공개행사비 지원금을 상향 추진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전승 단체들의 부담을 덜고, 도내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수장학생이 없는 단체종목에는 1명씩 새로 배치한다. 후계 인력을 확보해 전승 단절을 막고, 세대를 잇는 안정적인 전승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열린 도지사실' 첫 대화와 뒤이어 열린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간담회 등 두 차례 현장 소통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처우 개선을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핵심은 단체종목 내 보유자 인정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은 공식 인정된 보유단체 안에서의 경력과 공개행사 실적만 좁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타 전승 활동 기간과 단체 내 모든 공개행사 참여 실적, 관련 분야 수상 실적까지 폭넓게 반영한다.

지정된 지 3년이 안 된 신규 단체종목은 지정 이전 보존회 등에서 쌓은 실기 경력과 유사 분야 전승 경력도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음악·무용·놀이·연극·의식·무예·공예 등 7개 분야별로 정량·정성 실기 조사지표와 배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조사 계획을 미리 공고한다.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꾸린 조사단의 현장 조사도 강화해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규정은 새로 구성된 유산위원회 무형유산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국가지정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원형 복원을 위해 20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와 '보존기반 구축' 사업에 170개소, 447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보수정비, 보존처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는 보수정비사업에는 올해보다 64억 원 늘어난 331억 원(국비 223억·도비 54억·시군비 54억)이 편성됐다. 관리·편의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는 보존기반 구축 사업에는 116억 원(국비 78억·도비 19억·시군비 19억)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 확대로 도내 주요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유산의 특성과 고증에 맞는 보수·복원은 물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전통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국가유산이 주민과 상생하는 미래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7년부터는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와 지장물을 사들이는 '국가유산 보존자산 확보 지원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과 '임진왜란 웅치 전적' 등 10개소에 64억 원(국비 45억·도비 9억 5,000만 원·시군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던 토지·지장물 매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면서, 기존 사업은 보수와 보존 처리, 발굴 조사에 집중하고, 유산구역 내 사유지는 독립된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동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라져가는 귀중한 유·무형 국가유산을 지켜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유산의 명맥과 원형을 제대로 전승·보존할 수 있도록 기반과 체계를 다지고자 대책을 마련했다"며 "선제적 토지 매입으로 지정구역 내 난개발과 부적절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 간 마찰을 예방해 국가유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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