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애로는 푸는 기업투자·혁신 지원,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안정 만전

▲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13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8만명 증가하여 4개월 만에 두자릿수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과 이상기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육관리를 위해 농작물 약제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냉방장비와 취약농가에 대한 긴급 급수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수온 대응장비 등을 역대 최대로 보급하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푼다”는 각오로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현재는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하도록 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2.5조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이 연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예전 고정형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반도체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5천명을 선발하여 멘토링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혁신의 열기를 이어간다. 8월중 2차 모집을 공고하여 합격자 1만명을 10월초 선정한 뒤, 지역과 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11월까지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글로벌·대학·청소년·소셜벤처 등 다양한 특화 리그를 운영한다. 특히,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보안을 공공시스템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면평가와 AI 검증 등을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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