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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담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이미 보험금 미지급 분쟁, 지배구조 개편 등의 온갖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데다,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당국의 '보험 때리기'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윤 원장은 첫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암 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지급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암과 연관된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암 보험 개정을 비롯해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등 보험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감독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게다가 보험업계가 요청했던 IFRS17 도입 유예 건에 대해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 스케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서며 보험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정이 어려운 보험사도 많은 데 지원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렇게 규제와 감독만 강화하면 사실상 보험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금융권만이 아니라 복지부 등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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