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해야"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07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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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5개 카드사에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여신금융협회가 현대·기아차의 신한·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 카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수수료 개편은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고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수수료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감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격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도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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