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 과다한 출연금 무기로 '출혈 경쟁'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과다한 출연금을 앞세운 지자체 금고 공략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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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대구, 전북, 광주, 부산, 경남,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 각 지부 노조위원장은 11일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어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반드시 지역민의 ▲ 거래편의성 ▲ 금고시스템 운영 ▲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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