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수학교(공ㆍ사립) 배제한 교육지원사업은 명백한 정책적 폭력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립·특수학교 배제… 형평성 논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6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교육 사업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내 학교로 시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지난 연휴기간 사립학교, 특수학교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라며, “자녀가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부모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협력적인 교육주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배제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다양한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설계 없이 진행된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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