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개선 이행 점검… 법적 기준 충족 강조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근로계약서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 철저한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처음부터 사업의 준비와 실행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A부터 Z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산 편성과 사업량 계획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농정 정책이 발전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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