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앱·웹 서비스, 도민 체감 효과 낮아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공공기관 평가체계 재구성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50개의 공공서비스 앱과 웹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사용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난이도, 도민 이용자 수,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운영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비스들 중 도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도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492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지표를 간소화하고, 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명확한 평가 기준과 피드백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모범이 되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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