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교육청 ‘특별회계와 기금 심사’ 강화를 입법재정분석 편람 발간

▲ 전국최초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편람 발간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를 발간 ·배포했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4조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효율적 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 지방재정 관계 법령 ②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구조 ③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 총량 ④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편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기금 관련 조례와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재정의회의결주의 관점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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