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자치입법 활동 확대 대응

▲ 금산군 소속 공무원 대상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 모습

금산군은 지난 9일 금산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군 소속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자치입법 활동 확대에 대응해 입법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적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이영진 법제관과 성연일 서기관이 맡았으며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와 입안 원칙부터 총칙·본칙·부칙 작성 등 실무 전반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조금·기금·위원회·위탁 등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해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와 교육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의 생활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안 단계부터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