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으로 리워드 미지급 사태 → 리워드 하향 조정 검토중

▲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도비 외 출구 방안 모색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리워드 조정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미지급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천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리워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난 추경 심사 시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인한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후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는지”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로서 없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비 100%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후원이든 다른 재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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