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추진 예정…시민 의견에 귀 기울일 것

▲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좌측부터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주수현 서울시의원,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위원장), 장세훈 서울시의원,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발족하고 8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및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 핵심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제도·재정 지속가능성, 실행 방안, 수도권 공동추진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김영원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을 비롯해 장세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수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노인·청년 대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전문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그리고 (언론)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씀, 주제 발표, 아젠다 설정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총 3건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서울시(교통정책과장)가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사회·재정 여건 변화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1984년에 처음 도입되어 노인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도 있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및 경제·사회활동 증가와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이 ’00년 504억 원에서 ’25년 3,833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달라진 여건변화는 지하철 무임연령 기준을 다시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며,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 무임연령 상향이 복지혜택 축소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대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대구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 및 통행 목적 변화 등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는 버스 무임지원 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관광·소비 활성화 등 직·간접 편익을 아우른 경제성 평가까지 폭넓게 다루며 서울시 제도 설계의 참고 포인트를 제시했다.

세 번째로 서울연구원은 ‘여론 동향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8월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대해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무임승차 연령상향의 직접 이해관계 연령대인 65~69세도 57.4%로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인천·경기) 공동 추진의 필요성과 이행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아젠다들에 대한 소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등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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