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100만 원 이하 체납자 생활 실태 살펴

▲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 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성동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소액 체납자를 찾아가는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동구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실태조사로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분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 곤란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구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성실 납세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확한 체납 사유를 파악해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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