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거래 의혹 선박·기업·개인, 제재명단에 포함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방안과 대북제재 명단 수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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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페이스북 갈무리> |
1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케서린 드사우어 유엔 주재 독일대표부 대변인은 대북제재위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이 이달 초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최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내역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가 진행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기자회견 등은 없다.
아울러 이번 비공개회의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대북 불법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선박, 기업, 개인을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문제 등 대북제재 강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RFA에 전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제재 결의로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승인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담겼다.
400여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수중 송유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가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을 한 혐의로 27개국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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