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트럼프, 하노이서 제재 풀어주는 ′스냅백′ 제안＂

최선희 "트럼프, 하노이서 제재 풀어주는 '스냅백' 제안":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26 09:16:00

폼페이오·볼턴이 반대…북한 내 비핵화 반대 여론 강조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YTN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스냅백(snapback)` 조항 추가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일단 북한에 적용한 제재를 풀어준 뒤, 북한이 비핵화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26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공개 기자회견 발언문에 따르면, 최 부상은 "회담에서 우리(북한)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라는 내용을 더 포함한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문에는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미국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민생 관련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상응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최 부상의 발언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이러한 북한의 요구조건 수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실무진이 이 같은 협상안 타협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상은 이날 발언문에서 북한 내 비핵화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을 성사하기까지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었다"며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수천통의 청원 편지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