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전문성 강화로 시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 파주시, 2026년 상반기 송무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소송(심판)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행정소송(심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현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권용진 변호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강의는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교시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개념, 수행자의 역할, 불변 기한 등 기초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교시에는 주요 유형별 소송 수행 요령, 실무상 유의사항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 내용을 다뤘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등으로 새롭게 송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기본 지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송무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이번 교육 외에도 1:1 수시 맞춤형 자문·상담, 사내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도 등을 통하여 막막한 송무 업무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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