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개원까지 2개월 → 최대 1.5개월 단축.. 입주 초기 보육 공백 최소화

▲ 아산시청

아산시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초기 보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번 방안은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기 차이에 따른 보육공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용승인 후 시설 인도, 내부공사, 안전검사, 인가 절차 등을 거쳐 입주 후 약 2개월이 지나야 개원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위민경 의원과 시의원, 현장소장, 수탁자, 인테리어 업체 등 11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선정 시기를 준공 6개월 전에서 10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준공 7개월 전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완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법령과 현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승인 1개월 전부터 인테리어 병행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자·입주자예정협의회·현장소장·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일정을 공유하고 입주민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2개월이 걸리던 개원 시기를 약 1개월, 최대 1.5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며, 2027년 11월 입주 예정인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부터 우선 적용한다.

특히 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정주 여건과 보육환경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며 “안전 절차는 철저히 지키면서 개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입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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