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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의 문제점2
전석진 2023.02.19
[칼럼] 전석진 변호사= 검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중 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중앙지검에서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혐의는 아래와 같다.“BOO, COO 및 DO, FOO 등과 공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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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카리스마, 구심점 소멸과 오합지졸
진혜원 2023.02.18
[칼럼] 진혜원 검사= 한참 전 포스팅한 영화 'Free Fire'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부존재가 얼마나 모든 구성원을 공멸로 몰아 넣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이재명의 굽은 팔'은 국민학교 출신의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검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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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의 문제점
전석진 2023.02.16
[컬럼] 전석진 변호사=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형법에 대한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검찰이 영장 청구한 부패방지법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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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칼럼] 겨울공화국을 넘어 사기공화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강미숙 2023.02.16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 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삼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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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통수단
이창섭 2023.02.14
불가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속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바로 말입니다.말은 머리속 가진 생각을 입을 통해 공기에 실려 보내는 것이기에 누구든 쉽게 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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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동아일보 허위 조작 보도 소송
전석진 2023.02.13
[칼럼] 전석진 변호사= 김두일 작가님이 주축이 된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들은 아래와 같이 소장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 원인 일부에 대한 초안입니다.선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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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최태원 공정위 결정과 곽상도 법원 판결의 공통점
전석진 2023.02.11
[칼럼] 전석진 변호사= 2023.2.9. 공정위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400억원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가 SK 그룹의 계열사라고 판정하면서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은 명의신탁인데 최기원 이사장의 명의신탁이라고 판정하였다.곽상도 의원 사건에서 50억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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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 소송
전석진 2023.02.07
[칼럼] 전석진 변호사=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야기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동아일보는 2021.10.9.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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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이 여성분의 행보와 부산, 동양, 국민대학교
진혜원 2023.02.07
[칼럼] 진혜원 검사= 오늘 조민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와 직접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사건 판결 1심은 2020. 12.에 선고됐습니다.어떤 계열에서 장관(부총리)이 됐는지 모르지만 첨부 사진에 나타난 여성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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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조선총독부OO
진혜원 2023.02.06
[칼럼] 진혜원 검사= 조선총독부는 입법-사법-행정 중 행정+집행 기관이었는데, 일본에서 제정된 법(조선총독부법령)을 그냥 시행하기만 하면 됐고, 중앙집권적 형사제도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시민이 선출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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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2,000억은 어디로 갔을까?
전석진 2023.02.05
[칼럼] 전석진 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이 묘연한 돈들의 합계는 약 2,000억원 상당이다. 이돈들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푼도 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계좌는 닳아 없어질 정도로 탈탈 털렸고 거기에서 2,000억원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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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성남 FC 건 무죄
전석진 2023.02.03
[칼럼] 전석진 변호사=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대장동 건과 성남 FC건을 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어제 428억 뇌물죄는 무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건은 성남 FC건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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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연대
전석진 2023.01.28
1. 시민공동 청구인단2023.1.17. 김두일 작가는 나와 협의하여 동아일보의 2021.10.9.자 조작 보도에 대하여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청구인단을 모집중에 있다.이 사실은 2023.1.16. 김두일tv 커뮤니티와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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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사>
김대일 기자 2023.01.16
<하나은행 인사><전보>◇ 부장ICT리빌드부 강태욱 채널전략부 권혁준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김경태 글로벌FI사업부 김두현 IT금융개발부 김병석 자금시장영업부 김영규 회계부 김태석 연금사업지원부 김형호 IT기획부 김호경 ODS영업지원부 박세희 정책금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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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살까? 현재진행형
진혜원 2023.01.15
[칼럼] 진혜원 검사=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람이 광복회 고문을 맡고있는 변호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일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그 '망언'을 초래한 질문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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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4급 과장급 인사발령(2023.1.12.)
장현준 기자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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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양곡관리법 이대로 좋은가?
류진국 2023.01.09
“이제 농해수위는 숫자만 많으면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다 하는 위원회가 됐습니다. 정글이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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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국가 리더십
정철승 2023.01.05
[칼럼] 정철승 변호사= 요즘 들어 부쩍 국가 리더십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국가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부실한 나라인지 알게되었기 때문에 더욱 대통령의 리더십이 갖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민감하게 느끼게 된 모양이다.가끔씩 요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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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독재의 망령- 중·대선거구제
진혜원 2023.01.03
[칼럼] 진혜원 검사=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따라한 유신이라는 명칭으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만들어 국회를 장악했고,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군사독재의 끝판왕을 보여준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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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인연과 노력
이창섭 2023.01.02
새해 첫 출근이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취업해서 처음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전부서를 떠나 새로운 부서로 옮겨 새로운 동료들과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새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뵐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