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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진아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접견
프레스뉴스 2026.11.03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1월 3일 모리스 K. 캄가(Maurice K. Kamga)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소장을 접견하고, ITLOS 설립 30주년을 평가하고 국제법·해양법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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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IgA 신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프레스뉴스 2026.11.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UPCR 1.5 g/g 이상인 성인 원발성 면역글로불린A(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반라피아필름코팅정0.75밀리그램(아트라센탄염산염)’을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신장 손상에 관여하는 엔도텔린(ET) A 수용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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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현장 안전점검
프레스뉴스 2026.11.03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빛 원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발전소 현장 운전원으로 구성된 초동소방대와 원전본부별 전문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자체소방대의 인력, 장비, 훈련 등 운영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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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서 일하고, 전북에서 함께 살아요”
프레스뉴스 2026.11.03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새만금지역 종사자 특화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공유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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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프레스뉴스 2026.11.03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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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레스뉴스 2026.11.03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됐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故)박찬길 검사(1910년생)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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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프레스뉴스 2026.11.03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11월 3일 발표했다.‘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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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프레스뉴스 2026.11.03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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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 현장 목소리 청취
프레스뉴스 2026.11.03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안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살피고,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농촌진흥청과 한국마사회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으로 마련됐다. 말 산업 분야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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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프레스뉴스 2026.11.03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11월 3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관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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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2026.11.03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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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프레스뉴스 2026.11.03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을 11월 3일 환급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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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K-수출스타 참여기업 수출액 34% 증가 ‘모두의 수출’ 성과 확산
프레스뉴스 2026.11.03
산업통상부는 올해 신규사업인 'K-수출스타' 사업의 참여기업 100개사가 9월까지 총 8.2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중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이 53% 증가한 가운데, 소비재 37%, 주력산업 17% 등 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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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 로 완화
프레스뉴스 2026.11.03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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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
프레스뉴스 2026.11.03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전파양상과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25년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달라진 방역 여건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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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 선정
프레스뉴스 2026.11.0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고니는 몸길이(전장: 부리 끝부터 꽁지깃 끝까지의 길이) 120~150cm, 체중은 약 3.4~7.8㎏로 대형 조류에 속한다.암컷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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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관계기관·전문가 TF 첫 회의
프레스뉴스 2026.11.03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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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인사업무 특화된 인공지능 업무시스템 첫 개발
프레스뉴스 2026.11.03
인사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총괄 업무시스템이 처음으로 개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인공지능으로 업무 전반을 전환(AX)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에이큐브(A-CUBE, A³)’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간 산발적으로 인공지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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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토론회 개최
프레스뉴스 2026.11.0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협의체의 내실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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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연내 제정해야"
프레스뉴스 2026.11.03
서울특별시의회가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